○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이 사건 해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