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기각경북2023부해770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면권이 지부 운영위원회와 지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부 운영규칙도 노동조합 규약 및 처무규정에 의해 위임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이…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592024-01-04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462024-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0. 근로자가 김포 고용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통역원과의 면담에서 “공장에서 냄…기각경기2023부해3386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2.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23. 상반기부터는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372023-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담당한 기종 촉탁직 운항승무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312023-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영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 항공편 재개 전망도 밝다고 보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기각인천2023부해7142023-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4. '00월드’라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3. 5. 21.～6.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72명에 이르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22023-11-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사용자가 작성한 서면 통보서의 내용상 명백한 점, ② 서면 통지 이후 근로자가 ‘해고 통보’가 맞는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482023-11-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토석 채취의 종료에 따라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해고사유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802023-11-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사용자는 2023. 6. 23. 근로자와 마지막 통화 시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통보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512023-11-2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2개월분 임금을 위로금 또는 합의금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②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고요. 해고 통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종료 통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372023-1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신고한 점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잉여인력인 근로자를 퇴직시켰다고 진술한 점, ③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6232023-11-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위탁생산 종료를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72023-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감봉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하여 2023. 8.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조금 차감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는 임금은 하루 무단결근에 대한 것으로 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272023-1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영상 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23부해5752023-10-3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