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설립되어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 주식회사(이하 'D' 또는 'E'라고 한다)는 2011. 1.2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7. 6. 29. 설립되어 인력공급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D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고 2018. 10. 8. G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G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가 D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G 앱'이라고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G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회원(이하'이용자'라고 한다)에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