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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태도, 동료애, 애사심, 적성 등 업무 적정서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당한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무단결근…기각부산2025부해1502025-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2024. 4. 19. 2024년 하반기 공무직사원 공개경쟁채용 모집 공고에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되며”라고 명시되어 있고 2024. 7.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시용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122025-04-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172025-04-04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 철회 및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했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4. 9. 23. 근로자에 대한 수습 종료를 통지하려 했으나 신규 디자이너와의 자리 문제로 2024.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812025-04-0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계약에 관한 별도의 문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로 사전에 정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사용자는 2개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02025-03-3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① 채용공고에 근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592025-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12. 말일까지의 급여가 2024. 12. 25.에 선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2024. 12. 말일에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는…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192025-03-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전 2024. 3. 7. 근로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작성한 'Confimation of Job Offer’에 수습기간의 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762025-03-21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 직무 태만 및 역량 부족, 집합건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 낮음’ 등을 사유로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바, 각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보면, ① 비데 설치 A/S,…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12025-03-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 관계 해당 여부시용근로계약 관계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2024. 6. 3…초심취소중앙2024부해19912025-03-1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82025-03-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수습평가에 따라 채용을…기각서울2025부해2172025-03-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662025-03-1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