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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기각서울2025부해3744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중 부서장과의 통화과정에서 강한 어투와 고성 사용을 한 것과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은 징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6902025-1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보안문서 임의 열람 및 저장’ 행위는, 사용자의 제 규정상 구체적인 금지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감사 관련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해당 문서 열람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912025-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4차례 모두 0.01%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는 음주측정기의 이상을 주…기각서울2025부해36852025-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행위(이하 '제2 징계사유’라…초심취소중앙2025부해9392025-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제안서 제출 업무 담당인 근로자의 과실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사업에 응모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6242025-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 ② 본부 채용 관련 지시 사항 위반, ③ 본부 채용 절차 지연 등 업무 방해, ④ 업무 지시 위반 등 직무상 명령 불복종, ⑤ 공문서 무단 …기각서울2025부해36252025-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른 교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약 7개월 동안 MD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점, 2025. 5. 16. 우리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기각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052025-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해관계인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이 허위…인정 (구제)경기2025의결92025-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는 업무 절차를 위반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시말서 작성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없고 시말서 요구 시 인사위…기각서울2025부해36362025-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명령ㆍ지시 위반 징계사유 중 대출 건 물상보증인의 해당 담보물건 임대와 관련된 지시를 불완전 이행하고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현수막 게시 지시를 위반한 행위는…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002025-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평소 상급자 및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네 가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092025-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기각전북2025부해327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겸직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식적으로 협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 기관 연구용역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2002025-11-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31조(직권면직)제1항제8호는 “제8호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새로이 해당하게 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제3호는 “금고 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42025-11-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