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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을 진입하기도 전에 원격으로 전산에 출근 시간을 등록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으로 진출한 뒤에 전산에 퇴근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출퇴근 근무…초심취소중앙2022부해17002023-0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공무직)에게만 지급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일부인정전남2022차별122023-02-08차별시정
- 노동위①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대표이사나 다른 등기이사도 같은 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계약은 근로계약과 다르게 ‘사용종속 관계’가 전제되지 않아 고용계약의 체결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미하지 않아 이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82023-01-1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인사부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에 종사한 점, ② 근로자는 안ㅇ람 차장의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입사…초심유지중앙2022차별252023-01-10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2021.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이나 근로자가 2022. 7. 14.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2차별272023-01-03차별시정
-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① 혼자 근무하게 하고 사무국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②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고, ③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인정 (구제)서울2022차별312022-12-26성희롱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복지포인트를 제외한 경영성과급, 경조사비(본인 결혼…일부인정서울2022차별282022-12-26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