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임금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다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포인트는 각 연도의 말일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이므로 2020년, 2021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2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송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② 송영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그 외의 업무는 특정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업무 내용이 전체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송영 업무이고,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무직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