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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35642004-07-14
• 행정해석

  예측할 수 없는 강우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변경시 기준근로시간과 변경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무811-182471978-08-23
• 행정해석

  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3542012-08-28
• 행정해석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

  근기68207-13141997-10-01
• 행정해석

  토요일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로 격주간 변형실시하는 경우에 2개 토요일 중 근무토요일의 8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1455-194731981-06-13
• 행정해석

  1일 3교대 근로시 작업교대전 시업시간으로부터 익일 작업완료시간까지 24시간 이내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하여 익일 8시간 작업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811-195441980-08-06
• 행정해석

  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

  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

  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임금68207-4552000-01-01
• 행정해석

  1. 당사자 합의 하에 4주간 기본 근로시간 192시간 외에 48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하다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시 4주간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법무811-112161981-04-10
• 행정해석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법제처16-07182017-01-26
•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수를 단축ㆍ초과운행시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상계를 말하며,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54-108381970-01-01
• 행정해석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기준근로시간외에 가스안전교육을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 이외에서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과-5712010-02-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입ㆍ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46452004-07-13
• 행정해석

  노사간에 합의된 연장근로거부, 생리휴가 집단사용 등의 행위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노사32281-67811988-05-09
• 행정해석

  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2.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근기1455-153871981-05-19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일 8시간 1주 48시간 또는 1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근기01254-36671987-03-04
• 행정해석

  토요일만 휴업하는 경우의 휴업일수와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68430-15382000-01-01
• 행정해석

  1. 특정일에 4시간 근로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2. 연장근로는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5621994-04-01
• 행정해석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9612012-06-05
• 행정해석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근기68207-660200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