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2호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도교사 및 교육복지사(근로기준법 적용받는 회계직)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인솔 및 교육지도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제2호에서 명시한 “교육연구”에 포함되는 활동인지 질의합니다.

【 질 의 】 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2호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도교사 및 교육복지사(근로기준법 적용받는 회계직)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인솔 및 교육지도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제2호에서 명시한 “교육연구”에 포함되는 활동인지 질의합니다. 【 회 시 】

1. 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인솔 및 교육지도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에 명시한 “교육연구사업”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한 귀교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3. 귀교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명시한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