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1990.1.13) 전에는 갱내근로를 유해ㆍ위험작업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8)에 의하여 입ㆍ퇴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동 법령 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갱내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 근로시간을 제한받는 유해ㆍ위험작업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갱내작업의 법정 근로시간은 입ㆍ퇴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일 40시간인지 여부

당사 현재 단체협약상 갱내작업 1일 6시간, 1주일 3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규정은 1990.1.13 종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부터 체결 시행해 오던 규정으로 대법원 판례(93다28737)에 의해 입ㆍ퇴갱 소요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함에 따라 과 같이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7.1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이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ㆍ퇴갱 소요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갱내작업 1일 8시간(휴게 1시간 제외), 토요일은 휴무하고 1주 40시간(월～금)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와 같이 근무시간을 운영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 여부.

2004년 7월 1일 이후(당사는 1,000인 이상으로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임) 노사가 단협이 체결되지 않아 현행 당사 단체협약 과 같이 근로시킬 경우, 주당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인 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 여부.

광산근로자의 갱내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8)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판례 및 행정해석에 의하면, 입ㆍ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입ㆍ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귀 질의서상의 과 같이 매주 월요일 내지 금요일은 1일 7시간, 매주 토요일은 5시간의 근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