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지회사의 한지제지부분과 인쇄부분이 작업실태를 달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징수1455.15-130291976-07-26
- 행정해석한 사업에 있어서 본사와 광산의 분리적용은 본사와 광산이 각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징수1455.15-112131976-06-29
- 행정해석변성기를 조립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1455.15-68331976-04-20
- 행정해석경조유급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산입되며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64831976-04-15
- 행정해석구슬백 제조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36141976-03-05
- 행정해석자동차부착용 체인 제조업은 사업종류 39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399-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25091976-02-17
- 행정해석콘덴서 제조업의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25081976-02-17
- 행정해석카스테레오 플레이어 제조업은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7221976-02-04
- 행정해석대마지로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47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16261976-02-02
- 행정해석1.조합원이 되려면 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 조합간부 및 임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법무811-13301976-01-28
- 행정해석석회석을 채석하는 사업은 암석채굴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3121976-01-27
- 행정해석구두·내용증명에 의한 청구가 인정될 때는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법무811-29031975-02-27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보상16491975-02-14
- 행정해석체납할 부득이한 사정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전쟁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의미한다법무법810-283651974-12-27
- 행정해석척추장해 등급인정은 전후굴, 좌우굴, 좌우회선의 운동영역의 총화로 판단한다보상148621974-10-29
- 행정해석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근기1455.9-22651973-03-07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징수89021972-08-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노조01254-845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