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1.28
법무811-1330
1.조합원이 되려면 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 조합간부 및 임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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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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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회사에 적을 둠과 동시에 자동차 노동조합 본조 및 지부 운영규약에 따라 정식 가입절차를 필하고 지역분회요원으로 채용되어 다년간 근무하였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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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득하고 다년간 근무하다가 조합간부 및 임원으로 당선될 경우 자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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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임.
건설공사와 석재생산을 위한 암석채굴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암석채굴업에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