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덴서 제조업의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당소 관내 (주)○○콘덴서는 콘덴서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기원료를 구입하여 습식과 건식의 2가지 방법으로 성형을 한 다음 프레스를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제품의 소재성형을 한 다음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전기로에다 굽고(굽는 과정은 일종 요법과 같음,

구운 제품은 전부가 자기이며 절연체임), 구운 제품은 은도금을 하여 다시 구워서 리이드건에 납땜을 하고 코팅을 하여 완제품인 자기 콘덴서가 되는 바 동사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에 대한 질의.

완제품인 자기 콘덴서는 80% 이상이 라디오, 텔레비전과 트랜지스터 회사에 납품되어 자기자료와 절연재료를 거쳐서 완제품이 형성되므로 421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하여야 함.

통신기계기구의 부품으로도 사용하므로 43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하여야 함.

1976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42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42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