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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징계사유 추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6. 게시…
2015누612612016-06-01전보/인사이동
법원
B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B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B의 …
2019구합720212021-01-08성희롱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개인정보 사적 이용, 감사 방해 등 비위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누553012023-03-23성희롱
법원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2021. 8. 18.자 징계면직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
2021가합1051112022-12-2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작파트…
2022가단51408212023-10-1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장 등 관리자들에게 메신저로 사전 공지된 내용에 대하여 반복 질의 행위, 업무수행이나 면담 과정 등에서 고성으로 실랑이를 벌이거나 지속적인 이의제기 행위, 관리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 …
경북2022부해3622022-08-30폭언/폭행
기각
법원
협회 회원의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
2015가합5399062016-09-22횡령/배임
법원
유니언 숍 협정상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 해고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 불이행 자체가 부당노동행…
96누160701998-03-24수습해고
법원
징계 통보 수취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시설 미화주임으로 근무 중 20…
2023구합20982024-04-25비위행위
법원
선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의 실질사주 G은 경영난으로 선원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F 및…
2015가단2292312016-08-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경영하는 함태…
90구49091991-04-12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부당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 및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 …
89가합678461991-10-10비위행위
법원
군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7.부터 B본부 감찰실에서 5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임. - 피고는 원…
2021구합767812022-11-04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8억 5,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억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2017가합5063512018-04-12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취업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
2018구합1051862019-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
2015가합235882016-12-01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2. 6. 설립된 정밀기계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 입사…
2019가합1018842019-12-11기타
법원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
2023가합4719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지방의회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 의회가 원고에게 내린 제명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명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함. 사실관계…
2018구합16722019-05-03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2023누574032023-12-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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