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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하여 출퇴근한 사실 및 교대자 간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8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없이 교대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312024-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기각서울2024부해3189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기각서울2024부해31922024-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21년부터 ’23년까지 경영난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사용자는 주거래 채권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협약을 맺어 이자 감면을 받기로 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 브랜드마케팅팀 구성원들의…기각서울2024부해30562024-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기각경기2024부해33652024-11-08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심의ㆍ의결된 운영위원회의 해촉의결과 해고통보서 교부는 유효한 법률행…기각경북2024부해7122024-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4부해7462024-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기각서울2024부해31852024-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해외여행이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4부해33392024-11-0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퇴직원 제출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송별회에 참석하였고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28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12. 8. 2.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함이 없이 2024. 8. 1.까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64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기각서울2024부해3091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검안팀장과 김OO 실장과의 대화 녹취록 및 검안팀장의 진술서 등을 살펴볼 때 정황상 근로자가 검안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기각울산2024부해212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9. 2. 원장실에서 있었던 당사자 간 고성, 욕설 등 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되기에 힘들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른 점, 2024.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57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충북2024부해2812024-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해당 현장에서 2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 9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기각전남2024부해740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②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유실물 담당자임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실물을 무단 절취한 사실은 가벌성이 높은 점, 사용자가 항공여객운송사업을 …기각서울2024부해3167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수 차례 음주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382024-11-0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대표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든지 주간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근무를 혼자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매출이 저조하니…기각경기2024부해33822024-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절에 의한 것인지본 채용 거절의 의사 표시 없이 시용기간이 도과한 점, 시용연장에 동의가 없었던 점, 2024. 5.에도 근무를 계속하면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왔던 점을 토대로 시용…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912024-11-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