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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자동차 판매직 사원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 해당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중노위98부해455,456,4571998-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채용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단지 1개월만의 근무결과만을 가지고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8부해4471998-12-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정년초과자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근로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고는 계약이 만료되었다면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98부해218ㆍ219ㆍ2221998-08-1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