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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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362024-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학원 내 프리랜서인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와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② 근로자들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는 용역의 완수에 따른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32024-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일당은 금230,000원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 제1항에는 '1일 전에 통지로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기각서울2024부해32152024-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경비 절감을 위하여 기계실과 전기실을 통합하기로 하고 2024. 6. 26. 인원감축 대상인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정○○ 관리부장의 강요로 …기각경기2024부해34672024-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면담 중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먼저 피력하였다고 전해 듣고, 근로관…기각경기2024부해34182024-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 메신저로 이 사건 회사의 부장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662024-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위탁업무의 특성 및 그간의 근무형태를 볼 때, 현장의 업무량이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상 필요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점, ②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잡…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20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872024-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제1 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개인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3862024-11-11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996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6. 20. 사용자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각인천2024부해723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표현한 것이 확인되나, 2024. 9. 30. 자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기각전북2024부해330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기각강원2024부해212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 처분의 존재 여부규정상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직위해제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2024. 6. 13. 인사발…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272024-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2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대기업들의 일부 부정적 사례를 언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기각서울2024부해31882024-11-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