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6. 20. 사용자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청 전 근로한 사실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판단: 근로자가 2024. 6. 20. 사용자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청 전 근로한 사실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인사담당자의 대답에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출근 등을 시도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