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재보01254-58441990-04-24
- 행정해석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징수32520-18651990-04-04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11990-03-20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21990-03-20
- 행정해석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65,600원이다.임금32240-31951990-03-18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대한 미통보시의 경우 적법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위임이라 할 수 없다.노조01254-37311990-03-15
- 행정해석1990년도에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징수32520-35381990-03-12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임금32240-29581990-02-28
- 행정해석광산근로자의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29141990-02-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임금32240-9581990-01-22
- 행정해석조합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노조01254-4091990-01-11
- 행정해석보험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재보01254-1301990-01-06
- 행정해석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216671989-12-29
- 행정해석공무원법 적용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시점인 공단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213431989-12-26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01254-207551989-12-13
- 행정해석퇴직의 의사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다임금32240-201171989-11-30
- 행정해석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근기01254-153361989-10-24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노사32281-149461989-10-18
- 행정해석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13891989-08-02
- 행정해석규약의 제정, 변경이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985198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