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다 하더라도 실근로시간 자체가 자동적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노사합의 의하여 단체협약을 경신하여야 할 것인 바, 실근로시간 자체를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임금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실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사관계의 안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경신시 또는 임금교섭시 행정지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