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다

1. 단체협약 내용:제22조(인사원칙)

1. 조합은 인사관리권이 회사에 귀속함을 확인한다. 다만, 경력직원 채용시 채용 및 대우조건은 반드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2. 회사는 전항의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 및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2. 질의 내용

가. 상기협약 1)항 단서조항에서 협의의 구속범위 여부.

나. 상기협약 1)항 단서조항 협의시 노동조합이 일부 경력직원 채용에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력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노동권과 함께 사용자의 경영권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 인사권은 경영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므로 노동조합도 이를 관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협의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채용제도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의미하며 이 경우 협의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