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요양비 청구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중에 있던 근로자가, 요양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원 요양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음없이 피재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에는, 요양에 관한 지시사항 위배로 인정, 휴업급여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피재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청구서를 제출, 의료수가기준에 의한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피재근로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망하였을 경우, 동 사망의 원인이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