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부가 분회로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만 한다노정노1452.5-40681964-09-2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만료후 무협약 상태에서는 채무적부분은 물론 규범적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노정노1452.5-13501964-05-01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쟁의기간중에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위해에 관계되는 안전장치와 이와 관련있는 시설을 말한다노노정1452.5-3281964-01-31
- 행정해석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합단체노조는 그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정노1452.5-3491964-01-28
- 행정해석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노노정1452.5-4131963-10-16
- 행정해석4주일 이내의 기간은 사회통념상 "지체없이"로 인정할 수 없다노정노1452-3501963-10-12
- 행정해석전화교환업무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981963-09-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사표를 대의원회에서 수리할 수 있다.보노정1452.5-22251963-02-08
- 행정해석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보사노28551962-01-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조합1452-22221971-03-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행하는 청소대행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이다징수1458.4-38709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중 중지시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협력68140-2051996-06-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자를 노동조합의 총무로 임명할 수 없다노조01254-52681989-04-11
-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9972000-10-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근기01254-83531987-05-25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별도로 운영하는 친목회의 회비는 노동조합비가 아니다근기01254-81941987-05-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아닌 연락회 등은 행정관청에 신고의무가 없다보노정1452.5-56891963-03-26
- 행정해석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4652004-06-02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노조01254-991199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