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아닌 연락회 등은 행정관청에 신고의무가 없다

하나의 지역에 각 산별노조의 지부와 분회를 회원으로 하는 연락회 또는 도사무국을 조직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는지의 여부.

일정한 지역내에 2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를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연락회(또는 도사무국)는 대사용자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가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노동관계법에 의한 제반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위임받은 자는 아니며

다만, 그 구성회원인 지부ㆍ분회 상호간의 연락 및 협의와 조합원의 후생복리향상을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적인 협의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해 연락회를 설립한 것을 행정관청에 통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노동조합으로서는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증의 교부대상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