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수습기간 중 업무부적합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중노위2008부해262008-04-16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이며, 참가인은 2005. 11. 7…
2007구합335112008-04-04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
2007나283782008-03-14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여부 및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사립학교의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
2007다660712008-03-13업무능력부족
법원
아동복지시설 원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1(원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피고 법인(사용자)의 사용자 책…
2008가합482008-02-21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07구합161032007-11-27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스포츠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산별노조임. - 참가인은 경영악화를 이유…
2007누99092007-11-22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외 1인) [피고, 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5인) [변론종결] 2007. 9. 28. [제1심…
2007나60642007-11-16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9. 29.…
2006구합459682007-10-23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91,124원 및 2007. 10. 3.부터 …
2007가합46682007-10-19업무능력부족
법원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휴직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의 2004. 7. 12.자 인사부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27.자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무효확…
2005가합120892007-10-19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07두115662007-10-1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부존재하여 부당하며, 이를 전제로 한 직권면직 또한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 피고의 상고를 기…
2006다252402007-09-2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부존재하여 부당하며, 이를 …
2006다252402007-09-21업무능력부족
법원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직무의 제도 취지, 내용과 성격, 임용 조건 및 과정, 직권면직에 이…
2005두165982007-08-24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3,787,96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06나82202007-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임처분 기간의 계급정년 산입 여부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 26. 경정으로 임용되어 치안감으로 승…
2007구합95252007-07-2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름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 [변론종결] 2007. 5. 31. [주 문]…
2006구합363392007-07-19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C, F, G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원고 B, D, E의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2005가합1141242007-06-0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당연퇴직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사회 결의로 설…
2007두14602007-05-3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