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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12022-10-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항 출입이 제한되어 항공운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서 받은 정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22022-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권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①2021. 제23기 결산보고에서 삼청각 매출액이 ‘0원’이었던 점, ②근로자들이 근무한 삼청각과 이 사건 법인은 인적ㆍ장소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12022-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된 인사발령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에 응하지 않은 이후 현재까지도 음성사무소에 이 사건 근로자를 대체할 새로운 본사 인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82022-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내 각 팀 간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근로자들을 전환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의 전보 전·후…기각경기2022부해19542022-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2. 5. 6. 근로자에게 본점 주방에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은 R&D 팀장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의 메뉴에 대한 이해도와 조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62022-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 일체를 계열사에 포괄 양도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342022-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유공자회(사용자1)의 정관에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유공자회에만 존재하고, 시ㆍ도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이 유공자회 회장에게 있는 등 유공자회에 인사 권한이 있…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492022-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1이 2022. 7. 3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체근로자 사용에 대해 통보한 것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기각전남2022부해4472022-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1개월 무급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 전에 실시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징계에…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462022-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재택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직무에서 제외되어…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342022-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동료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내용의 변경 외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배치전환 시 근로자…기각부산2022부해3412022-10-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잔여 자본 중 매출채권과 재고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352022-10-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9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축산품 판매자로서 위생처리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품 무단절취 및 폐기기준 위반’, ‘현수막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심취소중앙2022부해8562022-10-06폭언/폭행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용자1)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이고, ○○○(사용자2)는 별도의 정관ㆍ규정ㆍ규칙 등이 없이 사용자1의 정관에…기각충북2022부해2312022-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승진인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신청인들의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기각서울2022부해15432022-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내구재TFT의 실적, 시장성,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다른 부서로 통합하고,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유지하되 비용을 절감하는 조직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32022-10-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