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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대표가 아닌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와 그로 인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고관 68407-4821994-09-24
- 행정해석건설기계 실명전환 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징수68607-4621994-09-0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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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보68604-3891994-04-12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라 함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노조01254-3821994-03-24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근기68207-4611994-03-18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노조01254-3341994-03-16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한다징수68630-941994-02-23
- 행정해석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공장에서 ××공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일괄납부하였다면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징수68607-531994-02-01
- 행정해석사업자등록번호 및 장소를 달리하는 공장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74199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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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다노조01254-10301993-08-26
- 행정해석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권은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발생한다재보68607-7721993-08-05
- 행정해석전자ㆍ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릴레이 제조업의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5081993-08-04
- 행정해석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사업은 가능하다.임금68207-4371993-07-22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근기68207-1550199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