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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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최근 3년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는 8명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갱신 관행이…기각서울2024부해66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9. 7.∼10. 6.까지 근로자들에게 프로젝트 휴가 명목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점, ② 유급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휴직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기각경기2024부해292024-0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기각서울2024부해42024-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① 전체 근로자의 약 50%를 일시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12024-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해당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는 다른 분야 사업의 적자 및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132024-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아닌 통상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본채용 거부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해체’로 기재된 점, ② 수습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수습평가를 시행한 후 바로 해고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642024-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근로자가 종사하던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의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해고자로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사업 폐지 등 통상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472024-0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하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취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62024-0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하였고 이후 교차매니저 업무를 추가로 위탁계약하고 일한 점, 보수와 관련하여 실제 …기각충북2023부해3552024-01-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와 회사2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 점, 회사2 소속 직원 1명이 회사의 청소 및 개별 호실 청소를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532024-01-22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차량 매각 외에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92024-0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72024-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 2, 4, 5의 구제신청은 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3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2023. 11. 15…일부인정전남2023부해8092024-01-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10. 31. “목욕차를 팔아야 하니 내일부터 그만두세요”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에 따르면 2023. 10. 31.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8172024-01-1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