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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4. 13. 근로자에게 “오늘은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해당일에 한하여 출근하지 말라는 업무명령일 뿐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점, ②…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6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5. 8. 18. 근로자에게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ㆍ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기각전남2025부해90212025-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합의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한 점, ② 당사자 간 사직에 관한 의…기각경기2025부해90012025-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이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와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상벌규정 제10조제9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없다고…일부인정부산2025부해90132025-12-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2025. 7. 15. 남긴 메시지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1232025-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기각경기2025부해33002025-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기각경기2025부해90052025-1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무고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무고죄는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제48조제3호의 당연퇴직 처분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892025-12-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고, 사직서에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사 예정일, 작성일자를 적은 점 등을 볼 때,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기각서울2025부해91242025-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0212025-1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감리 인력 배치표에 따른 2024. 10.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62025-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의 퇴사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9. 1. 근로자가 2025. 9. 30.까지 재택근무 후 사직하고 사용자는 소정의 위자료…기각경기2025부해41112025-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5. 9. 21. 및 9. 22.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계약파기…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0432025-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112025-12-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록○○사장, 본부장○○등 사용자에 준하는 직위와 그에 상응하는 보수 등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추진 및 근태관리 행태 전반을 고려할 때 임원 위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12025-12-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