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5. 7. 15. 남긴 메시지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습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글로벌에서 짐을 챙겨오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5. 7. 15. 남긴 메시지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습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글로벌에서 짐을 챙겨오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강○○ 본부장이 2025. 7. 17. 근로자에게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보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5. 7. 18.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5. 7. 20.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