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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업무관련 사항 외부유출, ② 회사업무 저해 및 손실초래를 들고 있는데, 이중 업무관련 사항 외부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촬영한 영상물을 직접 언론기관에 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52021-03-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는 2020. 6. 25.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각각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2020. 9. 2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각하서울2020부해31442021-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따라 2020. 4. 2.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 5. 1.부터 경영관리본부를 관장하면서 경영관리와 함께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점,…각하경기2021부해1982021-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2012. 4. 17.과 2015. 10. 22.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20. 10. 12.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사…초심유지중앙2021부노212021-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0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0. 1. 17.∼2021. 1. 16.이고,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년…기각경기2021부해158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일부인정경기2020공정122021-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인정 (구제)경북2021부해582021-03-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이다.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시내버스 운…기각인천2021부해402021-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것이므로…인정 (구제)경남2021부해312021-03-19비위행위
- 노동위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전과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021-03-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안전운전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및 사고 발생자 및 운행규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 위반도 확인되지 않는다.나.…기각경남2020부해5532021-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징계: 인정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182021-03-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기각부산2021부해43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인정, 일부 기각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콜센터장 임명·해촉 및 센터와 콜센터 직원 간 보직변경 권한이 센터장에게 있고, 콜센터 직원이 센터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센터와 콜센터는 독립된 사업장…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2021-03-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