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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2022. 12. 30. 작성한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3. 5.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3항(…국가기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기각경기2023부해1378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 권한을 행사하며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③ 매월 고정급을…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99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현장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조기 현장 종료 시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청사의 공정표를 보면 회사의 공정…기각경기2023부해1366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기각경북2023부해280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 근로자(3, 5, 11)는 2023. 4. 25.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3. 17.~4. 16.)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일부 근로자(1, 2, 4, 6, 7, 8…일부인정경기2023부해1292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2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실제 근로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기각경남2023부해214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및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어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기각서울2023부해12542023-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의약외품 포장 및 관리 담당 직원들과 5차례씩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기각경기2023부해13132023-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872023-06-23수습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당사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에게 있다.나. 사용자가 2022.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2022.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근로…기각인천2023부해2142023-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발주처가 “고용승계”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22023-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성고충전문상담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부터 2021. 3. 31.…2021구합833832023-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 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22023-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며, 박○수 과장이 근로자에게 지게차 유도업무 수행이 되지 않아 원가를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며 박○수 과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자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712023-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기각인천2023부해149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정황이 확인되나, ①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월 다를 수밖에 없어 프로젝…기각경기2023부해1328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채용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달리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위 근로계약의 내용…기각제주2023부해64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2023. 2. 28.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기각강원2023부해91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기간제 근로자인지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13.~2022.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달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기각서울2023부해951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 만료…기각경남2023부해154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