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교섭중 임금부분 의견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반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협력68140-4651998-12-12
- 행정해석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와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68630-6481994-12-16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결정이 어려울 때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한다징수01254-154031986-09-22
- 행정해석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근기1451-123091984-05-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갹출하는 경우라도 노조이름으로 전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282701980-10-30
- 행정해석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3952021-10-26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4892018-10-01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근퇴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25282009-10-27
- 행정해석근퇴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25282009-10-27
- 행정해석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122007-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구속기소된 노조 임원의 급료ㆍ상여금 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노조1454-230931981-07-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104441980-05-01
- 행정해석규약에 의해 선출된 임원을 의결기관의 의결없이 위원장이 해임할 수 없다법무811-155231978-07-24
- 행정해석임의로 타의료기관에 특진을 받았을 경우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보상01254-141191970-01-01
- 행정해석경영고문을 하는 대신 고문료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도 제외된다징수1458.3-299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