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우선하는 질권ㆍ저당권이 없는 경우 국세압류 후에 발생한 임금채권도 국세에 우선하며,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은 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 포함된다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ㆍ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여부.

1.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ㆍ저당권(양도담보권 포함)이 없는 경우 국세압류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함.

2.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 포함됨.

3. 대지급채권도 임금채권으로 간주하여 국세에 우선함.

4.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만 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