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갹출하는 경우라도 노조이름으로 전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월 소득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기금 장학금 공제회비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2%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노동조합법 규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친목회 자체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수지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공제회비이나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징수하는 경우 상기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목적으로 금품을 갹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금품을 일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에 규정한 범위(2/100)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