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정직 20일의 징계양정은 폭력행위의 양태 및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82019-01-03폭언/폭행
- 노동위아래의 사유로 볼 때 사용자의 해고(2018.3.31.)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함.1) 학교급식 식재료 판매와 판매대금 편취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 급식실의 관리책임자인 영양사로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식재…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262019-01-03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아홉 가지 사항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섯 가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는 신규 직원 회식과 연관되어 있고 사후 보고한 점, ⑤ 근로자가 폭언한 직원에 대해 사과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872018-12-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금품 300만 원을 받은 사실’, ‘부하직원의 변칙판매 및 재고 변칙처리’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확…기각서울2018부해25572018-1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전보는 근로자의 부하직원과의 불화, 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 등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건 전보 후에 업무내용과 임금…기각경남2018부해3752018-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② 근무태만, ③ 상사에게 폭력적인 언동과 하극상, ④ 회원과 사적인 연락과 선물수령, ⑤ 상사와 직원들을 녹음하고 협박하는 등 구성원 간 신뢰 훼손 및 갈등 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122018-12-24성희롱
- 노동위1) 근무 당시 지속적인 퇴사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2018. 10. 20. 팀장이 근로자에게 청소상태나 복장, 기타 업무 등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특히 업무나 복장 상태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지마라, 옷 벗어…기각인천2018부해3982018-12-21폭언/폭행
- 법원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책임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06,4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2017가단94634(본소),2018가단79809(반소)2018-12-2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폭행사건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받은 이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832018-12-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적이…기각울산2018부해1442018-1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항 내지 ‘10)’항 중 ‘2)’항 2017. 10. 20. 업무배제, ‘3)’항 2017. 11. 6. ‘지랄’이라는 욕설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 (구제)경북2018부해5932018-1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직장 내 위계질서와 근…기각경북2018부해5922018-12-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