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임에도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인지(징계해고인지)취업규칙 제71조에서 해고사유를, 제79조에서는 별도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160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김○창 팀장과의 대화 후 자진해서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이탈한 점, 김○창 팀장은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나가는 근로자에게 택시비로 금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기각경기2024부해41272024-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 녹취록,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및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62024-12-30성희롱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에는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일자 도래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752024-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사유로 기재한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감축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조직도만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근로자를 프로젝트 관리자 역할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532024-12-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와 통영밥상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과 다름없이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기각경남2024부해6012024-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7. 9. 김○아 과장과 대화 직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와 직접 확인하자는 김○아 과장의 제의를 거절하였고, 2024. 7. 10.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김○아 과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212024-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들은 익일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하고 있고…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382024-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음주 후 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사(BP사) 임원에게 욕설이 섞인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302024-12-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대표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충분히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기각경기2024부해40582024-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기각경기2024부해40782024-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의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장하나,1) 관리원 및 간호조무사 직종의 근로자2, 3, 5는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일부인정경기2024부해40092024-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합의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광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172024-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근…기각서울2024부해37392024-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근무시간, 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등 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0722024-1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화장실 내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근로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동료 직원 폭행에 대한 징계사…기각서울2024부해38052024-12-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