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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각하경북2021부해1622021-05-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2015년부터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22021-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의사표시가 2020. 11. 24 내지 11. 26.에 있었고, ② 사용자들은 2020. 11. 2…각하서울2021부노282021-05-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1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나. (근로자들)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각경기2021부해499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 및 과장 이상의 사원에 대한 근태관리 면제가 회사 소속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충남2021부노92021-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사 거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 이후 감사장소에 참석한 점 등을 보면 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32021-04-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위반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인사권의 남용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12021-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0. 12. 1.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변경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개정되었고, 개정 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기각부산2021부해612021-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장애인 부르미 차량에 장애인 이용자를 승차시키면서 휠체어 고정장치 4개 중 3개만 고정하여 운행하였고근로자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 근로자가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412021-04-27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기능직과 사무관리직 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 기간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생…기각서울2021부노342021-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경남2021부해802021-04-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직…각하전남2021부해822021-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연속 27일 내지 30일)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9조(면직) 제2항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무시하고 7일 이상 무단결근(운전기사 자기 근무…기각경기2021부노242021-04-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정하지 아니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조합원들을 분리시킨 행위는 쟁의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므…초심유지중앙2021부노412021-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외부기관 인사청탁으로 인한 기관 신뢰도 하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무태도 불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42021-04-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