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 또한 그…인정 (구제)인천2025부해8112025-11-14기타
- 노동위가. 2025. 3. 5. 경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해관계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징계의 종류 역시 경…인정 (구제)인천2025의결22025-11-14기타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명령 기간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그 불이익이 매우 크고, 급여 미지급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232025-11-10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병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절차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8852025-11-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