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군납사업 부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9월에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사용자는 군납사업 부분의 철수 여부를 고민하는 시기였으며, 조직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군납사업 부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9월에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사용자는 군납사업 부분의 철수 여부를 고민하는 시기였으며, 조직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자에게 제시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대기발령의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후 동일한 업무와 장소로 그대로 복귀했다는 면에서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대기발령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부서 배치 제안 및 군납사업 부분 활성화 여부에 대해 협의하였음이 확인되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