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2025. 3. 5. 경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해관계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징계의 종류 역시 경고로서 경한 처분임을 고려할 때 내용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2025. 4. 11. 정권 1년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해당사자인 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절차적 하자의 소지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행위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법 제11조제15호,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