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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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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9,618원,…2017나2026841(본소),2017나2026858(반소)2018-01-26전보/인사이동
-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2018-07-13전보/인사이동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에 기재된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4가합2587,2594(병합),2600(병합)2017-02-1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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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1. 4. 9.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2018. 12. 28.자 정직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점, ②…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92021-12-1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