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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운영 C마트 비산점에서 2015. 6. 22.부터 2019. 12. 31.까…
2023가단1130432024-05-24수습해고
법원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징계 및 변상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2016년 말경부…
2023나131172024-07-25횡령/배임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 및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
2012가합883532013-05-28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겸직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에 대해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2018나524862018-11-29비위행위
법원
조합 임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합에 100,0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2021가합20002023-08-31횡령/배임
법원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0가합1247672011-10-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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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및 이익공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및 이익공제 법리에 따라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교사로 1990.…
2016가단409762018-01-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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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퇴직금 추가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본소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598,6…
2017가단73188(본소),2017가단75887(반소)2018-03-27경영상해고
법원
상가 관리비 채무의 소멸시효 및 변제 충당, 단전 조치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82,064,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21나682022023-02-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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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위촉 계약 해지 후 미지급 퇴직금 및 학자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30. 피고에 입사하여 중국 법인에서 법인장 대행,…
2021나383772023-06-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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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형사고소 및 형사재판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2017. 10.…
2023나3236422024-06-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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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전 직원들…
2018가합2095642019-07-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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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9. 피고 회…
2023가단1229462025-02-05직장내괴롭힘
법원
무효인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51,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임금 채…
2020나2552021-01-2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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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
2017나368062018-04-12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
2022가단968772023-09-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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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강제 전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77,487,772원과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에…
2019가합5187302022-02-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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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부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급여 삭감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0. 12. D단체에 입사하였고, 피…
2019가단14902019-10-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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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불법행위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4. 25. 원고를 징계해직(이 사건 해고)…
2015나572522016-09-07기타
법원
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임. - 불법행위로 인한…
90다115541991-07-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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