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가합88353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8 | 2012가합8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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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다.

핵심 쟁점

군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가혹행위와 자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사실 은폐 등 사정으로 피해자 측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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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2가합8835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5.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3,686원 및 그중 3,050,353원에 대하여는 1988. 2. 8.부터, 7,833,333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각 2013.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 C, D에게 각 9,833,686원 및 그 중 2,000,353원에 대하여는 1988. 2. 8.부터, 7,833,333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각 2013.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의 입대 전 생활 1)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4세 때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이 6세 때 가출하였으며, 망인은 고흥 F중학교를 졸업하고, 입대 전까지 망인의 형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보조기사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망인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학습발달이 매우 부진함, 모든 일에 소극적이며 자주성이 부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망인의 중학교 시절 지능지수는 82에 불과하였다. 또한, 망인은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다. 망인의 입대 및 군생활 1) 망인은 1987. 2. 18. 제102보충대에 입소하여 27사단 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고, 1987. 4. 10. 보병 27사단 G연대 전투지원대 1소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로 배치되어 군생활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대에서는 선임병들의 후임병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행해져 왔다. 3) 망인은 지능 및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 처음부터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 선임병들은 이러한 망인에 대해 심한 욕설과 구타를 가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망인을 이른바 '고문관'으로 낙인찍어 집단 따돌림을 가하였다. 4) 망인은 선임병 또는 동기병으로부터 가혹행위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 총을 꺼내어 죽이겠다고 하거나 삽이나 톱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총을 들고 탈영을 시도하는 등 돌출행동을 수차례 하기도 하였다. 선임병들이 망인을 구타하고 꾸짖 어도 망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부대 내부에서는 각종 암기사항의 암기, 기합 등에 있어서 망인을 열외시켰고 이에 따라 망인이 부대 내에서 더욱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5) 일부 간부들은 인사계를 찾아가 망인이 군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돌출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망인을 의가사 제대시킬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부대 지휘관들은 망인에 대해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당시 이 사건 부대에서 망인과 같이 복무하였던 동기병들은 망인이 평소 어두운 표정으로 생활하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였으며, 정서적,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고, '내가 언제 죽나'라고 말하거나, 울면서 '군대에 왜 왔는지 후회가 된다'고 말하는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정신과 자문의 뢰를 받은 전문가들은 망인이 당시 우울질환 또는 우울정서를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망인의 자살 망인은 1988. 2. 8. 12:00 무렵 위병소 경계근무를 하던 중 위병소로부터 약 10m 떨어진 간이 초소 내에서 K-1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총구를 턱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겼고, 이에 두부관통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사망 후 경과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27사단 헌병대는 망인의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유족들에게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들에 대해 강압적인 언사로 빨리 도장을 찍고 장례를 치를 것을 강요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죽음으로 부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헌병대는 망인이 저학력 및 가정빈곤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3. 26. 원고 C의 진정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부대원, 기간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2009. 10. 21. '망 인은 부대 적응 과정에서 기인한 다양한 스트레스와 망인이 처한 환경 및 망인의 평소 적응능력 등으로 인하여 정신지체와 함께 주요 우울장애 질환을 앓게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고, 2009. 10. 30. 이를 원고 C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의 특성상 장병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면 당해 장병에게 고유한 자살의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국가의 장병건강을 위한 보호및 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망인은 내성적 성격, 평균적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지·판단·의사전달능력 등으로 인하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선임병들은 이러한 망인에게 구타와 욕설을 하고 모욕을 가하였으며 집단적인 따돌림을 조장하였던 점, 3 망인은 이러한 가혹행위나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그 어려움을 동기병들이나 소대장 등에게 호소하여 부대 지휘관들이나 간부들 역시 망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상담을 받게 하거나, 망인의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망인을 그대로 방치하였던 점, 4 망인은 평소에 총이나 다른 흉기 등으로 동료병 또는 선임병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총을 들고 탈영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돌출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부대 지휘관들이나 간부들로서는 이러한 망인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필요성이 더욱 컸던 점, 5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 때문에 선임병으로부터의 욕설·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여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휘관들 이나 간부들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8. 2. 8.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군은 민간과 격리되어 있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정보의 공개 · 유출 및 그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바, 이러한 군의 특성상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하여 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정보 모두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혹은 군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는지를 인식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군 내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다36091">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case_cite>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수사한 현병대 수사관들은 망인의 정신상태, 군 생활 적응 문제, 망인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 등 내무 부조리의 존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망인이 저학력 및 가정빈곤을 비관한채 자살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린 점, 2 위 헌병대 수사관들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강압적인 언사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3 원고들과 같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기밀 유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의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헌병대의 사고조사결과 등 국가의 사후조치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들은 망인의 자살이 부대 생활에서의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2009. 10. 30.에야 비로소 망인이 순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5 피고가 군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어렵게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한 손해배상청구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다가 순직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예우하여야 할 당위성에 비추어 지극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 사망 원인을 위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상규명결정을 통지받을 때까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에 대한 위법한 가혹행위나 인격모독행위 등이 자살을 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으로서는 군 생활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군대 내부의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통해 극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이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65%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생년월일 : H생(사망 당시 22세 8개월 27일) ○ 성별: 남자 나)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은, 망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의 다음날인 1990. 2. 19.부터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인 2027. 5. 8.까지 도시보통인부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243,100원 내지 1,663,37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다)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위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는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이 137,167,103원이다(망인이 사망한 날인 1988. 2. 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일실수입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240을 초과하는 부분은 240으로 제한하여 계산한다). 나. 장례비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 피고의 책임비율 : 35% 2) 계산 (1) 망인의 일실수입 : 48,008,486원(= 137,167,103원 × 35%, 원 미만 버림, 이하같다) (2) 장례비 : 1,050,000원(= 3,000,000원 × 35%)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7,000,000원으로 정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예외적으로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53419">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case_cite> 참조)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마. 상속관계 1) 상속인 망인의 부 I은 1978. 8. 5.. 망인의 모 J은 1978. 7. 8., 망인의 조부 K은 1981. 2. 1. 각 사망하여, 망인의 유일한 직계존속인 조모 L이 단독상속하였고, L이 1999. 5. 5.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직계비속인 소외 M. N, O, P, Q 및 I을 대습상속한 원고들이 각 4:4:4:4:4:1:1:1: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2) 상속금액 각 2,833,686원[= (일실수입 48,008,486원 + 위자료 20,000,000원) × 1/24] 바.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1) 원고 A : 10,883,686원(= 2,833,686원 + 장례비 1,050,000원 + 고유 의자료 7,000,000원) 2) 원고 B, C, D: 각 9,833,686원(= 2,833,686원 + 고유위자료 7,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3,686원 및 그 중 망인의 재산상 손해 상속부분 및 장례비에 해당하는 3,050,353원(= 일실수입 48,008,486원 × 1/24 + 장례비 1,050,000)에 대하여는 망인이 사망한 1988. 2. 8.부터, 위자료 7,833,333원(= 상속 위자료 20,000,000 × 1/24 + 고유 위자료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5.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 D에게 각 9,833,686원 및 그 중 망인의 재산상 손해 상속부분에 해당하는 2,000,353원(= 일실수입 48,008,486원 × 1/24)에 대하여는 망인이 사망한 1988. 2. 8.부터, 위자료 7,833,333원(= 상속 위자료 20,000,000 × 1/24 + 고유 위자료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5. 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