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사내 보관 끝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외적립 의무화
재원을 회사 안에 두던 퇴직금제도 사업장, 2027년 한 해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
정부가 2026년 10월 28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행 근퇴법은 퇴직금제도에 외부 적립 의무를 두지 않아, 퇴직금제도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동의와 과거 근속기간 처리를 미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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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회사 안에 두던 퇴직금제도 사업장, 2027년 한 해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
정부가 2026년 10월 28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행 근퇴법은 퇴직금제도에 외부 적립 의무를 두지 않아, 퇴직금제도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동의와 과거 근속기간 처리를 미리 정해야 한다.
공공기관 하청 연쇄 파업, 정당성은 의제 범위와 주된 목적에서 판단한다
원청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요구가 섞여 있다고 해서 하청노조 파업 전체가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요구가 여럿이면 대법원 판례는 주된 목적(그 요구가 없었어도 파업을 했을지)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본다. 2026년 10월 22~23일 공공기관 하청노조의 연쇄 파업 예고는 이 기준이 원청 교섭에서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장면이다.
예외를 넓히기 전에, 이미 있는 예외가 남긴 것
특별연장근로를 쓴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이 전체 사업장보다 최대 2.3배 높았다는 자료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같은 시기 정부·여당은 고소득 연구개발직을 주52시간 상한에서 빼는 메가특구특별법안을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예외를 넓히기 전에, 이미 있는 예외가 노동자 건강에 무엇을 남겼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감독 18곳 적발, 사용업체 8곳에 직접고용 지시 — 허가·기간·근로조건 세 가지 대조법
안산 산단 불법파견 감독의 결론은 「사람을 보낸 업체」만이 아니라 「사람을 받은 공장」에도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7일 안산 산업단지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136명을 불법파견했다고 밝혔고, 그 8곳에 136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인력업체를 통해 생산라인 인원을 채우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대조해 볼 내용이다.
판단지원위가 인정한 3곳은 모두 원청이 시설을 직접 쥔 경우였다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들어간 사용자성 질의 138건 중 결론이 난 건 10건, 그중 인정은 3건이다. 국세청·aT·예수병원유지재단 등 인정 사례의 공통점과 한국장학재단이 불인정된 이유를 비교해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문 "그 범위에서"의 실제 적용선을 짚었다.
GGM 부당노동행위 의혹, 고소 1년 만에 강제수사 전환 — 노사 갈등의 구조를 본다
노사 상생을 모델로 내세워 출범한 공장이 노동청의 압수수색을 받으면, 그 '상생'이라는 간판은 무엇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 2026년 10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무실에 디지털포렌식 인력을 투입해 자료를 확보했다. 혐의는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고소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의 강제수사 전환이다.
검사 지휘 폐지 D-1, 근로감독관 징계 77건이 던지는 질문
내일(2026년 10월 2일)부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신고해도 검사의 사전 결재 없이 근로감독관 혼자 수사를 마무리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징계가 77건 쌓여 있다는 사실이 같은 시기에 알려지면서, 견제 장치 없이 수사권만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과 시행령 4개 직종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배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처럼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전국에 약 210만 명이다. 그런데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85만 명뿐이다. 나머지 125만 명은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 법이 직종을 하나씩 나열해 놓고 '이 목록에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5년간 신고 71건 중 인정 27건, 징계는 경고·주의가 대부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의무는 지켜졌나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에서도 2021~2025년 직장 내 괴롭힘이 71건 신고됐고 27건이 인정됐다. 징계는 대부분 경고·주의에 그쳤다. 조사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노동부의 셀프조사 방지 대책을 통해 사업장이 놓치기 쉬운 조사 절차의 맹점을 짚는다.
노동부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로 본 근로기준법 17조·48조 위반의 실제 리스크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임금 명세서를 안 주면 얼마나 걸릴까. 2026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3,268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3.7%가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 17조와 48조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새로 생긴 의무가 아닌데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깜깜이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산업부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발족과 노동법 쟁점, 노동위 판정 3건으로 본 인력 운용의 조건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22일 발족한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민간 전문가 14명이 2개월가량 집중 논의해 "인력 재교육·양성"과 "유연안정성(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근로자에게는 생활의 안정성을 함께 보장하겠다는 정책 틀)"에 관한 정책 제언서를 만들고,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산업부에 내는 자문 조직이다.
인적분할·합병 러시 속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쟁점
카카오가 인적분할과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며 노조가 고용승계 서면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분할·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가른 판정례 4건을 비교해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9월 3일 노동부 시행지침으로 본 한화오션·HD현대중·포스코 쟁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를 걸고 파업하면, 그 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9월 3일 고용노동부가 낸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침은 행정해석이라 법원이 그대로 따른다는 보장은 없다.
실적 최대 반도체 공장의 안전 점검 결과 — 공정안전보고서(제44조~제46조)와 벌칙 조항으로 읽는 실무 대응
반도체 사업장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33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가 119건, 이천캠퍼스가 48건으로 두 곳만 167건이다. 사업주가 이 결과에서 가져가야 할 핵심은 건수 자체보다 위반의 종류다. 상당수가 "설비가 설계 그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묻는 공정안전 항목이었다.
738명·398억원만 재판대에 — 나머지 1,349명 몫은 어디로 갔나
대유위니아그룹은 근로자 2,087명에게 임금·퇴직금 1,197억원을 체불했지만, 형사기소된 것은 738명·398억원뿐이다. 박영우 회장은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1심 징역 4년 뒤 항소심 중이다. 나머지 근로자들이 챙겨야 할 대지급금·소액재판 대응법을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간담회 마무리, 9월 중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 발표 예고
고용노동부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2026년 9월 중 노동시간 관리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산임금만 규정할 뿐 야간노동 시간·연속일수 상한이 없어, 박홍배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EU 사례를 비교하며 사업장이 지금 준비할 점을 짚었다.
통상임금 기준시간 하나로 갈린 2953억원 - 시내버스 파업의 법적 뿌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6년 9월 16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는 예고했던 오전 4시 첫차부터의 전면 파업을 철회했고, 시내버스는 이날 첫차부터 평소처럼 정상 운행됐다. 다만 협상 내내 가장 첨예했던 쟁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된다)에 반영할 때 쓸...
임금대장 이렇게 안 고치면 걸린다 —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 시행 이후 달라진 감독 기준
포괄임금제를 쓰고 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 계획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 400개소 규모로 늘렸다. 지난해까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100개사 안팎을 표본으로 들여다보던 수준에서 규모가 4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해 두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 손볼 게 많다.
시행 D-85,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시·도가 감독한다
사업장에 나와 임금대장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 이름이 곧 바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뒤로 73년 동안 써 온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공식 교체된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8일 — 오늘(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85일 남았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혼자 쥐고 있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처음으로 광역 시·도로 넘어간다.
근로자 추정제 연내 입법 목표 —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고용노동부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144만 명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연내 입법 목표로 추진한다. 판례별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갈린 조건을 대조하고, 위탁·도급 계약 사업장이 지금부터 챙겨야 할 점을 짚었다.
을지대병원 재심 판정으로 본 노조법 사용자 확대 조항의 실제 적용
도급계약서에는 분명 하청업체 이름만 있다. 그런데 왜 원청 병원이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할까. 2026년 9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전을지대학교병원(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질문에 답이 하나 더 쌓였다. 병원이 미화·보안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가운데 산업안전·작업환경·인력운용에 관해서는 도급계약 밖에 있어도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택배업 산재 승인이 2021년 561건에서 2025년 1516건으로 늘었다. 추석 물량이 몰리는 지금, 무엇이 갈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짚었다
택배기사 산재 승인 건수가 5년 사이 약 2.7배 늘었다. 2021년 561건이던 것이 2025년엔 1,516건이 됐고, 2026년 들어서는 5월까지만 692건이 승인됐다. 같은 기간 사망 승인도 2024년 9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뛰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평소의 2~3배로 몰리는 지금, 이 통계는 남 얘기가 아니다.
노동부 새 지침, 삼성전자 성과급 요구 파업 정면 겨냥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관련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두고 정부와 민주노총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공장 이전,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며, 노조법 제2조5호와 해석지침의 이익형량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
69일 간격 반복 사망, 재발방지대책은 어디로 갔나
같은 시공구간에서 사람이 두 번 죽었다면, 첫 사고 뒤 회사가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은 대체 무엇을 막았다는 뜻일까. 2026년 9월 3일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PKG1 구간에서 현대건설 하청 소속 50대 도장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 자리에서 불과 69일 전인 6월 26일에도 근로자 1명이 거푸집 해체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