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근로계약' 3,268건, 30명 미만 사업장이 절반 넘게 걸렸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임금 명세서를 안 주면 얼마나 걸릴까. 2026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3,268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3.7%가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 17조와 48조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새로 생긴 의무가 아닌데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깜깜이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매일노동뉴스가 2026년 9월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의 2026년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기초 노동질서 위반이 총 1만8,331건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 3,268건이었고, 임금 미지급 2,61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2,257건이 뒤를 이었다. 세 가지 위반 유형 모두 근로기준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규모별로 나눠보면 격차가 뚜렷하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 3,268건 가운데 5명 미만 사업장이 557건, 5~29명 사업장이 1,523건이었다. 두 구간을 합치면 2,080건, 전체의 63.7%다. 반면 300명 이상 사업장은 110건,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 담당 부서가 따로 없는 곳일수록 서면 계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부터 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왜 이 통계가 중요한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못박고 있다. 두 조문 모두 지금 이 순간 유효한 현행 조문이다.

문제는 이 의무를 어겨도 실제로 받는 제재가 가볍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건 가운데 98.0%가 시정지시로 끝났고, 사법처리로 넘어간 비율은 0.9%, 과태료 처분은 1.0%에 그쳤다. 즉 걸려도 “다시 써서 내라”는 안내를 받는 게 사실상 전부인 셈이다. 이런 온정적 처리 구조가 소규모 사업장의 관행을 바꾸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분쟁이 커지면 노동위원회 판정 단계에서 더 복잡한 문제로 번진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25년 판정 가운데, 근로계약서가 없는 일용 계약에서 하루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특성상 해고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안이 있었다. 반면 다른 사안에서는 채용 협의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세 사안 모두 근로계약서라는 문서 한 장이 없어서, 계약이 있었는지, 언제까지였는지, 해고인지 계약 만료인지를 놓고 다투게 된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갖췄더라면 애초에 다툴 필요가 없었던 지점들이다.

반론 —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될까

일부에서는 시정지시 위주의 관행이 문제를 키운다며 사법처리·과태료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논거도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 전담 인력이 없어 법 개정과 서식 변경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어렵고, 첫 위반부터 형사처벌 수순으로 가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이중 부담이 된다는 우려다. 실제로 시정지시 이후 재차 적발되는 반복 위반 사업장과, 처음 걸려 바로 고친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면 선의의 사업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반복·상습 위반과 최초 위반을 구분해 제재 강도를 달리하는 설계다.

실무 주목 포인트

• 근로계약서 서면 여부부터 확인한다 — 현재 근무 중인 인력 전체 명단을 뽑아 계약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유무를 대조한다. 계약서가 없는 인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 이미 발생한 상태다.
• 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네 가지가 다 있는지 대조한다 — 네 항목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서면은 있어도 '명시' 의무를 못 채운 것으로 본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기본급 한 줄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실제 적발 사례에서 가장 흔했다.
• 임금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매달 적혀 나가는지 확인한다 — 근로기준법 48조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급여이체 내역만 문자로 보내고 명세서를 따로 안 주는 관행이 있다면 즉시 양식을 정비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동부가 시정지시 위주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지, 반복 위반 사업장에 한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을 댈지가 다음 국면의 관전 포인트다. 30명 미만 사업장이 전체 위반의 63.7%를 차지한다는 이번 통계는, 앞으로의 감독 방향이 소규모 사업장 대상 계도·지원과 처벌 강화 사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하반기 감독 결과가 나오면 같은 위반 유형·같은 규모 구간에서 수치가 줄었는지가 이번 통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니다.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 건 중 98.0%가 시정지시로 종결됐고 사법처리는 0.9%에 불과했다. 다만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복 적발되면 과태료·사법처리로 넘어갈 수 있다.

Q. 5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나요?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교부를 의무로 규정한다. 실제로 5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557건이 적발됐다.

Q.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같은 의무인가요?

다르다. 근로계약서(17조)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이고, 임금명세서(48조)는 매 임금 지급 시마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어 교부하는 문서다. 둘 다 별도로 갖춰야 한다.

Q. 계약 체결 후 임금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 등 명시 사항이 바뀌면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시 명시해야 한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의 사유로 바뀐 경우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면 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노동부 '깜깜이 근로계약' 상반기만 3천여건 적발」(2026-09-28)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