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 '직접생산공정'은 어떻게 갈렸나

안산 산단 불법파견 감독의 결론은 「사람을 보낸 업체」만이 아니라 「사람을 받은 공장」에도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7일 안산 산업단지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136명을 불법파견했다고 밝혔고, 그 8곳에 136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인력업체를 통해 생산라인 인원을 채우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대조해 볼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글이다 — 산단 인력업체에서 사람을 받아 라인을 돌리는 제조업체, 그 인력업체 소속으로 공장에 나가는 근로자, 그리고 시정지시를 받은 뒤 직접고용 조건을 짜야 하는 인사담당자.

숫자로 보는 안산 산단 불법파견 감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독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처음에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지역 제조업체 2곳으로 시작했는데, 조사하다 보니 대상이 19곳으로 늘었다. 한 업체를 들여다보면 거래처가 줄줄이 딸려 나오는 구조라는 뜻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0-07). 사업장 수보다 건수가 많은 것은 대상업무 위반과 무허가 파견이 동시에 적발되거나 직접고용 규정·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자체가 없었다.
• 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스스로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해 수사 중이다.
• 이와 별도로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을 시정하도록 했다.

왜 공장이 136명을 떠안게 되나 — 파견법의 두 개의 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2026-05-26) 제5조제1항은 근로자파견 대상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다고 못 박는다. 예외는 같은 조 제2항,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때뿐이다. 노동부가 보도자료에서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쓴 대목이 이 구조다.

그 예외에도 조건이 붙는다.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3개월 이내, 합의가 있으면 한 차례 3개월 연장까지다(제6조제4항제2호). 그리고 사용사업주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제5조제4항). 즉 「주문이 몰렸다」는 말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고, 기간과 협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짜임이다.

두 번째 문은 허가다. 제6조의2제1항(고용의무)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나열하는데, 제1호가 대상 업무가 아닌 곳에 파견근로자를 쓴 경우이고 제5호가 무허가 업체로부터 파견 역무를 받은 경우다. 이번 안산 건은 직접생산공정 투입과 무허가가 겹친 사례가 많았으니,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결론은 직접고용이다.

제43조제2호는 금지 업무에서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자도 벌칙 대상으로 적고 있다. 노동부 발표가 범죄인지를 밝힌 대상은 인력공급업체이지만, 조문상 사용업체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따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이 문장은 조문에 근거한 우리 해석이다).

'직접생산공정'의 경계는 어디서 갈리나

보도자료는 감독관이 개별 공정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세부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계가 어디인지는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갈라 온 선례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은 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을 맡은 협력업체 근로자 사건이다. 원심은 회사 영양사가 식단과 작업지시서를 만들어 준 점을 들어 근로자파견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작업지시서가 재료 종류·비율과 간단한 조리 방법 수준이어서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생산과 떨어진 지원 업무일수록, 그리고 지시가 결과물 사양에 머물수록 파견 인정이 어려워진다는 신호다.

직접고용이 결정된 뒤에도 분쟁은 끝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2025년 판정 5건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를 가른 조건이 보인다.

정리하면, 노동위원회는 파견관계가 이미 확정된 사안에서는 직고용 이후의 처우를 엄격하게 봤고, 파견관계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산 건처럼 감독으로 파견관계가 먼저 확인된 경우는 앞쪽 줄에 가깝다.

사업장이 지금 확인할 세 가지

1. 인력업체에서 사람을 받는 제조업체 — 거래 중인 인력공급업체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을 받아 상호·대표자·허가 유효기간을 대조한다. 허가가 없거나 만료됐다면 그 인원은 업무가 무엇이든 제6조의2제1항제5호의 직접고용의무 대상으로 보는 쪽이 안전하다.
2. 생산라인에 외부 인력을 넣고 있는 사업장 — 투입 명단을 뽑아 ① 투입 사유(결원인지, 주문 급증인지)를 적은 문서, ② 첫 투입일부터의 기간, ③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기록 세 가지를 대조한다. 일시적 사유인데 3개월+1회 3개월을 넘었거나 협의 기록이 없다면 제5조제2항 예외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3.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 같은·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 직원의 취업규칙과 임금표를 꺼내 직고용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같은 업무 직원이 없다면 파견 시절 임금·근로시간보다 낮아지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지 본다(제6조의2제3항). 근무장소·직무를 바꾸는 발령은 노동위 판정 흐름상 다툼이 되기 쉬우니 사유를 문서로 남긴다.

반대쪽 논거 — 구인난은 감독으로 풀리지 않는다

중소 제조업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반론도 분명하다. 산단 공장들은 주문 변동이 크고 내국인 구인이 어렵다. 합법 파견의 예외 창구는 3개월에 한 번 연장이 한도라 실제 수요를 맞추기 어렵고, 결국 인력업체에 기대게 된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직접고용을 강제하면 영세 사업장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거나 다른 형태로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번 발표에서 산단 불법파견이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고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다만 이번 발표를 두고는 정부 쪽 입장만 확인됐고, 경영계의 공식 논평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에 볼 것

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산 밖 산업단지의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노동포털 익명제보를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감독의 출발점이 원청에서 인력공급업체로 옮겨 왔다는 점에서, 인력업체 한 곳이 적발되면 그 거래처 공장들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안산 방식이 다른 산단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우리 전망이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제조업체 8곳이 136명을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직접 고용하는지, 그리고 인력공급업체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다.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법원 판단은 판례 분석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업 생산라인에는 파견을 전혀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출산·질병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이고, 일시적 사유는 3개월에 한 차례 3개월 연장이 한도입니다.

Q. 인력업체가 무허가인지 몰랐으면 사용업체는 괜찮나요?

조문상 무허가 업체로부터 파견 역무를 받으면 업무 종류와 무관하게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계약 전에 허가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직접고용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직접고용되면 임금은 누구 기준으로 정하나요?

같은·유사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취업규칙을 따르고, 없으면 기존 파견 때 근로조건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제6조의2제3항).

📄 원문 자료: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PDF 233KB)

출처: 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2026-10-07) 링크

출처: 한겨레 「안산 산단 제조업체 8곳,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 투입」(2026-10-07) 링크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6조의2·제43조·제46조(시행 2026-05-26) / 판례: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