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주52시간 예외 앞서, 특별연장근로 질병 재해율 2배

특별연장근로를 쓴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이 전체 사업장보다 최대 2.3배 높았다는 자료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같은 시기 정부·여당은 고소득 연구개발직을 주52시간 상한에서 빼는 메가특구특별법안을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예외를 넓히기 전에, 이미 있는 예외가 노동자 건강에 무엇을 남겼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 연구개발 조직의 근로시간을 설계하는 인사 담당자, 장시간 일하는 연구직 당사자가 참고할 글이다.

국감에서 나온 숫자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산재발생 현황」을 받아 분석했다. 머니투데이 보도로는 노동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질병 산재 발생 비율이 전체 사업장보다 최대 2.3배 높았다. 기사에는 집계 기간과 산출 방식이 나오지 않는다.

규모도 작지 않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2,185개 사업장에서 7,111건이 인가됐고 인가 인원은 38만 명을 넘었다. 서울신문이 2026년 8월 11일 전한 노동부 자료로는 인가율이 2024년 94.0%, 2025년 92.9%, 2026년 상반기 92.1%였다. 사유는 업무량 증가가 가장 많았다(2025년 59.1%, 2026년 상반기 65.5%).

머니투데이 보도로는 서 의원이 「지난 5년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요구했고, 인가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예외 확대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한겨레 보도로는 정부·여당이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52시간 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안을 10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발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은 별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전국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주52시간 적용에서 빼는 내용이다.

같은 무렵 한겨레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가 주 6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끝에 숨져 산재 승인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머니투데이).

연구개발 예외는 이미 있다

현행법에도 연구개발을 위한 통로가 이미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시행 2025-02-23)은 특별연장근로(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하는 예외 제도)를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 다섯 가지를 정한다. 그중 제5호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근거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시행 2026-10-02)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다. 같은 조 제7항은 2021년 1월 5일 신설됐다. 이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나 휴식시간 부여 등 장관이 정하는 건강 보호 조치를 하라는 의무다.

따라서 쟁점은 연구개발에 장시간 근로를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인가와 건강 보호 의무라는 현행 통제 장치를 거치지 않는 길을 새로 낼지가 함께 걸려 있다. 이 대목은 조문을 나란히 놓고 읽은 우리 해석이다.

2배라는 숫자를 읽는 법

이 수치만으로 장시간 노동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도에는 질병 재해율의 산출 방식이 나오지 않는다. 인가 사업장의 업종 구성이 전체 사업장과 다르면 그 차이도 섞여 들어간다. 인과관계를 가리려면 업종을 맞춘 비교나 인가 사업장 전수조사 같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예외 확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도 있다. 2026년 7월 보도된 노동부 추진 방향은 일정 소득 이상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대신 직무와 보수로 보상하는 방식이었다. 연구개발은 실험 주기와 프로젝트 마감에 맞춰 일이 몰리고, 주 단위 상한이 이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계의 오랜 주장이다. 고소득자는 스스로 근로조건을 협상할 힘이 있다는 논거도 따라붙는다. 반대편에서 민주노총은 주52시간 예외 대신 주4.5일제를 요구하며 메가특구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과로 산재를 가른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시행 2026-07-01)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그 업무가 그 질병을 부를 만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뇌·심장 질환에서는 발병 전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의 변화가 첫 쟁점이다. 법원 판결 4건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를 가른 조건이 보인다.

인정된 두 건에는 근로시간이 길었거나 업무 부담이 갑자기 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2023누54565 판결은 기초질병이 있어도 업무가 이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그 업무를 모두 합쳐 판단했다. 기각된 두 건은 그런 기록이 없었고 흡연·고혈압 같은 개인 위험요인이 앞섰다. 2013년·2015년 사건은 당시 기준으로 판단됐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는 제도다. 그 기간의 근로시간 기록은 그대로 산재 판단의 1차 자료가 된다.

주목 포인트

• 법안 문안: 소득 기준, 본인 동의 방식, 건강 보호 장치가 조문에 들어가는지 본다. 제53조 제7항 같은 의무가 빠지면 현행 특별연장근로보다 통제가 약해진다.
• 노동부 제도 개선: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답한 개선이 인가 심사 강화인지, 건강 보호 조치 점검인지 갈래를 지켜본다.
• 전수조사 수용 여부: 인가 사업장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이 이뤄지면, 법안 심사에서 그 결과가 근거 자료로 쓰인다.

실무 체크리스트

1.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인가서의 기간과 대상자 명단을 뽑아 제53조 제7항 건강 보호 조치(건강검진, 휴식시간 부여 등) 시행 기록과 한 사람씩 대조한다. 명단에 있는데 조치 기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백부터 메운다.
2. 연구개발 조직: 연구직의 출입·PC 사용 기록과 근태 기록을 발병 판단 단위인 12주 묶음으로 겹쳐 본다. 두 기록이 크게 어긋나면 근태 기록이 실제 근로시간을 담지 못하는 상태다. 과로 산재 다툼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다시 계산된다.
3. 업무량 증가 사유(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로 반복 신청해 온 사업장: 직전 신청서의 사유를 계절성·추가 수주와 대조한다. 이 호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요구한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성수기라면 통상 수준 대비 증가 폭을 수치로 적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적을 수 없으면 인력 운영 계획부터 다시 짠다.

앞으로 볼 장면

메가특구특별법안이 10월 중 실제로 발의되면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이번 국감 수치가 반대 논거로 다시 등장한다.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안을 먼저 내놓으면, 새 예외에도 같은 건강 보호 장치를 붙이라는 요구가 힘을 얻는다. 연구개발직 예외는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와 함께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연구개발 업무로 주52시간을 넘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연구개발 사유로 노동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Q. 메가특구특별법안은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발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Q. 특별연장근로 때 회사가 꼭 해야 하는 건강 조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나 휴식시간 부여 등 장관이 정하는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질병 재해율 2배는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고 확인됐나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는 산출 방식이 나오지 않고 업종 구성 등 다른 요인이 섞일 수 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인가 사업장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특별연장근로가 산재 유발" 지적에…노동장관 "개선 검토"」(2026-10-13) 링크

출처: 뉴스핌 「[2026 국감]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쓰나미' 없었다"(종합)」(2026-10-13) 링크

출처: 머니투데이 「노동장관 "포괄임금 금지·정년연장 연내 법안 처리…주 52시간 예외 신중해야"」(2026-10-13) 링크

출처: 한겨레 「[단독] '주 60시간' 삼성전자 연구직 또 '과로사 산재'…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2026-10-12) 링크

출처: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예외, 이미 열려 있었다…특별연장근로 92~94%는 인가」(2026-08-11)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