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내걸던 '광주형 일자리', 노동청 압수수색까지 갔다

노사 상생을 모델로 내세워 출범한 공장이 노동청의 압수수색을 받으면, 그 '상생'이라는 간판은 무엇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 2026년 10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무실에 디지털포렌식 인력을 투입해 자료를 확보했다. 혐의는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고소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의 강제수사 전환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GGM 본사와 관련 사무실에 노동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가 약 1년 전 접수한 고소 사건이 임의수사 단계를 지나 강제수사로 전환된 결과다. 노조 측이 제기한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노조 현수막·유인물 등 홍보물을 사측이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것. 둘째,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거나 사실상 거부했다는 것. 셋째, 근로시간면제자나 근로자대표 선임 과정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는 이런 유형의 행위를 사용자의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1호),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3호),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4호)이 그것이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0일 자로 시행 중인 현행 문언 기준이다.

GGM은 '광주형 일자리'의 1호 모델 공장이다. 광주시가 지분 2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가 임금·고용 구조를 설계하는 독특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다. 그런데 2024년 1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사관계는 계속 삐걱댔다. 2025년 말에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이 벌어졌다. 노조는 기술직 처우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모든 직군에 동일한 시급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맞섰다. 같은 시기 노조는 천막농성을 이어갔는데, 광주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노조 측은 "최대주주인 광주시가 중재는커녕 천막 한번 찾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런 갈등의 연장선에서 터진 사건이다.

왜 중요한가 — 부당노동행위는 왜 '조건 싸움'인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난점은 사용자의 모든 경영 행위가 잠재적으로 노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임금동결안을 제시하는 것도, 인사발령을 내는 것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도 모두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배·개입'으로 포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법원의 실제 판단례를 보면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결과가 갈린다.

가령 사용자가 임금교섭에서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사건에서는, 그 제시 행위 자체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나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정이 있다. 교섭 테이블에 앉아 입장을 밝힌 것이지 교섭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사측의 발언 중 일부와 인사발령 중 일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정도 있다 —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된 경우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그것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된 예도 있다. 세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공통된 기준이 보인다. 발언·행위의 전체 맥락에서 노조 조직·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교섭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졌는지가 갈림길이다. 단순히 사측 입장을 전달했다거나 편의 제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발언의 일부라도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나 효과가 확인되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된다.

GGM 건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혐의 — 홍보물 무단 철거, 근로자대표 선임 개입 — 은 교섭거부보다는 지배·개입 유형에 가깝다. 실제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앞서 GGM의 부당징계와 노조 소식지 관련 활동 방해 등 일부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번 형사수사는 그 연장선에서 행정적 구제절차와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노동위 구제명령과 형사처벌은 절차와 요건이 다르다 — 구제명령은 원상회복(부당해고 취소, 교섭 응낙 등)에 초점을 맞추고, 형사처벌은 노조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 규정)을 근거로 한다. 두 트랙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실무 주목 포인트

• 대상: 노조 설립 직후 홍보물·게시물 관리 규정을 둔 사업장 — 현수막·유인물 게첨에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사규가 있다면, 그 승인 기준이 노조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전체 게시물 규정을 꺼내 대조한다. 일반 게시물과 동일한 절차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노조 게시물에만 별도 절차를 두거나 재량적으로 거부했다면 지배·개입으로 포착될 조건이 된다.
• 행동: 교섭 지연 사유를 날짜별로 기록해 둔다 — 교섭 요구 공문 접수일, 사측 답변일, 결렬·재개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해태인지 판단은 결국 이 공백 기간의 사유 설명 여부에서 갈린다. 내부 의사결정 지연, 교섭위원 구성 문제 등 합리적 사유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다.
• 판단: 근로자대표·근로시간면제자 선임 과정에 회사가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 선임 절차에 회사가 후보를 추천하거나 투표 방식을 임의로 바꾼 정황이 있다면 지배·개입 소지가 크다. 선임은 노조(또는 근로자 과반수) 자율에 맡기고 회사는 행정 지원(공간·시간 제공)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망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형사수사 진행 여부를 가를 것이고, 그 결과와 별개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임단협 교섭은 계속 진행된다. 더 큰 변수는 GGM의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회사는 무교대 체제에서 2교대로 전환해 최대 1,0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노사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구조적 논의 자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최대주주로서 계속 '중재자 부재' 비판을 받는다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자체의 지속가능성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노조활동 방해 의혹에 대한 형사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추가 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 갈등의 다음 분기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노동행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노조법 제81조).

Q. GGM이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노조 홍보물 철거, 교섭 지연·거부, 근로자대표 선임 개입 등 노조활동 방해 의혹이다.

Q.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이번 형사수사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다. 구제명령은 원상회복, 형사수사는 벌칙 조항에 따른 별도 처벌 절차다.

Q. 임금동결안을 제시하면 무조건 교섭거부가 되나요?

아니다. 입장 제시 자체만으로는 교섭거부로 보지 않은 판정례가 있다.

Q. 노조 게시물에 승인절차를 두면 모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아니다. 일반 게시물과 동일한 기준이면 문제없고, 노조만 차별 적용하면 문제된다.

출처: 「경향신문」 2026-10-01 "'부당노동행위 혐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압수수색" 링크

출처: 「아시아경제」 2026-10-01 "광주노동청, '노조 활동 방해 혐의' GGM 압수수색" 링크

출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인터뷰 기사 「프레시안」 링크

출처: GGM 천막농성·변상금 관련 보도 「경향신문」 링크

출처: GGM 전면파업 배경 보도 「다음뉴스」(2025-12-29)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