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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중간정…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2018-10-05기타
- 법원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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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0. 8. 18. 근로자에게 ‘사직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나가라고 하면 대안을 줘야 한다. 판단: ① …기각서울2020부해29292021-01-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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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학자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2017나116904(본소),2017나116911(반소)2018-12-18업무능력부족